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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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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근거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

어업경영체

[ 어업인 + 어업법인 ]

어업인
  • 1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3

    영어조합 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4

    어업회사 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법인
  • 1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및 중앙회

  • 2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 3

    어업회사 법인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어업경영체 업종 범위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 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 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법인 :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 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 법인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 등록 방식으로 각 어가는 인력, 어업 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 관리 기관인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으로 연락 바랍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자료 활용

2015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담당기관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관활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을 좌우로 스크롤 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부서 주소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051)609-651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제주해양 수산관리단 064)720-27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918)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032)880-6493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061)650-613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055)981-50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033)520-6246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063)441-2268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061)280-1743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054)245-159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031)680-724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052)228-5637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041)660-7677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